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 오랜 관행에 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이 그리 시급한 사항인가"라며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마 후보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 총리, 최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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