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을 주도하는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과도한 유럽 규제에 맞서 미국 기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카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주제로 열린 키노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의 기술 규정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EU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 서비스법을 언급했다. 카 위원장은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의 뿌리로 돌아가 언론의 자유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부터 저까지 정부 전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검열을 중단하도록 기술 기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만든 디지털 서비스법의 접근 방식에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이 규제 체제가 언론의 자유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 규제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바르셀로나=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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