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인 특별수사본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검찰 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부터 대검 간부들과 내부 논의를 거듭한 뒤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장고가 길어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이뤄지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기소한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지휘서를 보내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심 총장은 항고 절차의 위헌성 논란 등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 등에 대한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구속 필요성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충실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방을 지휘해야 할 특수본의 공식 발표는 늦춰지고 있다. 일각에선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이날 새벽까지 세 차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특수본이 대검 방침을 수용해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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