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한 것과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해놓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다.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 불안정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도 SCL에 오르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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