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때 선고가 나온다면 탄핵 96~97일 만이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서 헌재가 18일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4월까지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고가 만약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로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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