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야 합의를 앞두고 있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변경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는 게 유 시장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이에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첫째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셋째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게 유 시장의 설명이다.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에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고령에 접어들수록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 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