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그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비상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계엄 사전모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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