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글로벌 브리핑
[정책]
EU, ESG 규제 완화에 최소 1년 소요 전망
유럽연합(EU)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이 주도해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사회민주당(S&D)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EPP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 부담 완화에 찬성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느 정당과 규합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2월 26일에 발표한 규제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규제를 간소화하고 적용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80%가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시의무도 2028년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트럼프, 환경규제 대대적 철폐 선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바이든 시대의 환경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학 공장 안전 규정, 발전소 오염 규제 등 10여 가지 주요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3월 12일 밝혔다. 리 젤딘 EPA 국장은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되찾는 등의 목적으로 기후변화 신념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강경 발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존 석탄발전소의 91%가 이미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해 환경설비가 덜 갖춰진 약 200개 석탄발전소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오염도가 가장 높은 발전소의 지속적 운영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 EU CSDDD 규제는 “미국 주권 모욕”
3월 12일, 빌 해거티(테네시주·공화당) 미국 상원의원이 E 규제 과잉을 막기 위한 ‘규제 과잉 방지법(PROTECT USA) 2025’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유럽연합(EU) 역외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EU의 과도한 규제(CSDDD)는 미국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일부 기업은 EU 역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 금융]
은행 기후 연합, 1.5℃ 목표 폐지 여부 투표
세계 최대 은행 기후 연합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이 1.5℃ 목표 유지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준비 중이다. 3월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NZBA는 새로운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조만간 회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제안서는 회원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1.5℃ 목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샤르길 바시르 NZBA 의장은 “각국의 기후 정책 및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산운용사 “방위산업,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해야”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방위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고객과 영국·프랑스 정치권에서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 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같은 기업도 지속가능 투자에서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왔다. 3월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가 방위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포함하는 안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EU 시장과 연계 가능성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11% 가까이 급등했다. 3월 12일 스펜서 리버모어 영국 재무장관이 “EU와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주요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체 ETS를 운영해왔지만, EU ETS보다 가격이 낮아 기업의 불만이 컸다. 두 시장이 연계될 경우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노무라, 탄소중립 금융 연합 탈퇴… 월가 흐름 합류
일본 금융 대기업 노무라가 NZBA에서 탈퇴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 탈퇴한 데 이어 일본 은행들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NZBA는 회원 은행에 1.5℃ 목표에 맞춰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산업]
테슬라 부진, 배경은 BYD
테슬라의 중국 내 출하량이 최근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3월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 2월 중국 내 신차 출하량은 전년 대비 49% 줄어 3만688대에 그쳤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BYD가 가격 경쟁력은 물론 상당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BYD가 15%에 근접한 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美 소매업체, DEI 정책 두고 줄타기
미국 소매업체들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일정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월 6일 로이터 통신은 타깃, 아마존, 트랙터 서플라이 등이 DEI 옹호 단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DEI 배제로 인해 재정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소매업체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법인 전기차 판매 폭발적 증가
벨기에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전액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다. 3월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벨기에의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2024년 기준 28.5%로 전년 대비 8.9%p 상승했다. 차량 구매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직원들에게 법인차를 제공 가능한 데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캐즘을 극복할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정책]EU, ESG 규제 완화에 최소 1년 소요 전망
유럽연합(EU)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이 주도해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사회민주당(S&D)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EPP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 부담 완화에 찬성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느 정당과 규합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2월 26일에 발표한 규제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규제를 간소화하고 적용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80%가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시의무도 2028년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트럼프, 환경규제 대대적 철폐 선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바이든 시대의 환경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학 공장 안전 규정, 발전소 오염 규제 등 10여 가지 주요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3월 12일 밝혔다. 리 젤딘 EPA 국장은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되찾는 등의 목적으로 기후변화 신념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강경 발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존 석탄발전소의 91%가 이미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해 환경설비가 덜 갖춰진 약 200개 석탄발전소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오염도가 가장 높은 발전소의 지속적 운영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 EU CSDDD 규제는 “미국 주권 모욕”
3월 12일, 빌 해거티(테네시주·공화당) 미국 상원의원이 E 규제 과잉을 막기 위한 ‘규제 과잉 방지법(PROTECT USA) 2025’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유럽연합(EU) 역외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EU의 과도한 규제(CSDDD)는 미국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일부 기업은 EU 역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 금융]은행 기후 연합, 1.5℃ 목표 폐지 여부 투표
세계 최대 은행 기후 연합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이 1.5℃ 목표 유지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준비 중이다. 3월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NZBA는 새로운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조만간 회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제안서는 회원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1.5℃ 목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샤르길 바시르 NZBA 의장은 “각국의 기후 정책 및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산운용사 “방위산업,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해야”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방위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고객과 영국·프랑스 정치권에서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 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같은 기업도 지속가능 투자에서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왔다. 3월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가 방위산업을 지속가능 투자로 포함하는 안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EU 시장과 연계 가능성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11% 가까이 급등했다. 3월 12일 스펜서 리버모어 영국 재무장관이 “EU와 배출권거래제(ETS)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주요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체 ETS를 운영해왔지만, EU ETS보다 가격이 낮아 기업의 불만이 컸다. 두 시장이 연계될 경우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노무라, 탄소중립 금융 연합 탈퇴… 월가 흐름 합류
일본 금융 대기업 노무라가 NZBA에서 탈퇴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 탈퇴한 데 이어 일본 은행들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NZBA는 회원 은행에 1.5℃ 목표에 맞춰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산업]테슬라 부진, 배경은 BYD
테슬라의 중국 내 출하량이 최근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3월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 2월 중국 내 신차 출하량은 전년 대비 49% 줄어 3만688대에 그쳤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BYD가 가격 경쟁력은 물론 상당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BYD가 15%에 근접한 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美 소매업체, DEI 정책 두고 줄타기
미국 소매업체들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일정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월 6일 로이터 통신은 타깃, 아마존, 트랙터 서플라이 등이 DEI 옹호 단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DEI 배제로 인해 재정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소매업체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법인 전기차 판매 폭발적 증가
벨기에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전액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다. 3월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벨기에의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2024년 기준 28.5%로 전년 대비 8.9%p 상승했다. 차량 구매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직원들에게 법인차를 제공 가능한 데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캐즘을 극복할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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