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대학들에 보낸 공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해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21~27일을 등록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다. 전북대는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의대생들이 낸 653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몇몇 대학은 의대생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받아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