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개최해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께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이때도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역대 최장 기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여론전도 활발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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