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동하다 면접에 늦은 수험생에게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차량 호출 앱을 쓴 사용자와 회사 간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보기술(IT) 매체 IT즈자는 이달 14일(현지시간) 구이양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에서 면접을 보러 이동하던 수험생 A씨가 차량 호출 앱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차량 호출 앱을 이용했다. 이 앱으로 면접장인 구이양시의 한 학교로 갈 차량을 호출한 것. 차량을 호출한 지 약 7분 만에 차량이 배차됐다. A씨가 있던 곳과 목적지는 3.3km에 불과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작 이동시간은 무려 47분이나 소요됐다. 이동거리도 3.3km가 아닌 11km에 달했다. A씨는 예상보다 긴 시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 면접 전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늦었다. 그는 필기시험을 늦게 치른 탓에 면접 단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늦은 이유 중 하나는 차량 호출 앱 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류가 지목됐다. 내비게이션 오류로 차량 기사가 엉뚱한 곳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지체된 것이다.
기사가 A씨의 동의 없이 다른 승객을 태운 것도 차량이 우회하게 된 이유다.
A씨는 시험에 늦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한 채 합격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호출 앱이 4만위안(약 80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차량 호출 앱이 2000위안(약 4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필기시험에 늦은 것과 면접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차량 호출 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시험 결과의 경우 수험생이 가진 능력과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A씨가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 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면서도 필기시험 지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시험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시험 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고려해 차량 호출 앱이 2000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A씨와 차량 호출 앱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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