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갔다가 입국 못할지도…트럼프 정책에 '안절부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불법이민자를 넘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외국여행을 취소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독일 출신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은 뒤 구금됐다고 WP는 전했다. 해당 영주권자에게는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된 영주권자 2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시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한으로 있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인물에 대해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로 판단하고, 그 인물이 시민권자만 아니면 추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이 없는 걸 제외하면 사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영주권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양상이다.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이민 변호사 조슈아 골드스타인은 “심지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여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할 정도”라며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 절차도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엄격한 보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민 등의 영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담당자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모두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