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2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60개국을 상대로 개별 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표기했다. 백악관 측은 한국 언론의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이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따져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국가별 상호 관세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은 46% 등이었다. 한국은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 큰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받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며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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