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면 선고에 따라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일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이라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달라"며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에는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함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일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는 치러질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점상 6월 3일이 '데드라인'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하는 셈이다.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를 대신하게 됐지만 국정 운영 반경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달 뒤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만큼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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