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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정계선 재판관 고성 다툼설…금태섭 "그럴 분들 아냐"

입력 2025-04-04 09:27   수정 2025-04-04 09:2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숨죽인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김복형·정계선 헌법재판관 고성 갈등설'을 일축했다.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 전 의원은 3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두 분 다 잘 안다.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자, 항간에는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설'이 돌았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복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동기(24기), 정계선 재판관도 학교 후배라서 안다"며 "두 분 다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실 분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연수원 시절 보면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며 "갈등설, 고성으로 싸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다 억측이다"고 일축했다.

금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인 것을 들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체적인 판단과 관련해 여러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의견은 인용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제가 법리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각을 쓰기가 힘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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