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오는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이날 통지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국무회의 참석의 내란죄 등 형법·헌법 위반 여부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본회의 중도 퇴장의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 세 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진행한 뒤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는 23일이 소요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