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대책 없으면 빠져라"…연금특위 첫날부터 고성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첫발을 내디뎠지만 첫 회의부터 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첫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기성세대는 더 받아내고 청년 세대는 더 내야 하는 고통만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온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진보당은 자동안정장치(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쓴 ‘연금(모수)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는 글을 거론하며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간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을 나가라고 할 자격이 있나. 무례하다”고 했고,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받아야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수습하기 위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우 의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야 우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현하겠다”며 “일부 표현은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의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첫날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 당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에 관해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