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관련 단체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개 분야에서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한다는 게 제언의 주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등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등 인력 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과제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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