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충격 막자"…기업대출 규제완화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입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세 쇼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당국이 재량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 안팎에선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가 클수록 건전성 관련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져 불리한 구조다. 은행권은 CET1을 관리하느라 기업대출을 적극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기준 기업대출이 줄어든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