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리 관세 부과 시 韓배터리사 대미 투자 차질" 의견서 제출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합리적 조치를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며,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 3%에 불과하며,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주요 공급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주요 구리 수출품은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인프라 등 일반 산업에 사용돼 국방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적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며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라고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구리는 제외했었다. 이에 상무부 조사를 토대로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로 부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