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내건 국힘…"기업 생산성 향상은 당연한 전제"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유연한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당연히 전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관련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착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진영이 제안한 근로일수 단축 정책을 두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해도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거나 기업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52시간제 완화 정책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월~목요일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화두로 띄운 '주 4일제' 등 근로일수 단축 정책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로 해석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