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학교를 향해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버드는 다른 교육기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하버드 측에 힘을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영감을 받았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질병’을 퍼뜨린다면,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학들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 목적의 공익 활동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反)이스라엘 시위를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하버드 측에 △교수진 채용 전면 감사 △입학 관련 데이터 전부 제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즉시 중단 △반유대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감사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하버드는 이를 일괄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4억원)을 동결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 동결에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가버 총장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수정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지식의 탐구·생산·전파에 헌신해온 하버드의 핵심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하버드가 가장 선명하게 저항 의사를 밝힌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총장의 반발 기사를 직접 접한 뒤 면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연방 보조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하버드가 면세 혜택까지 박탈당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버드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정치계와 대학가로 확산되는 중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X에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거친 시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지적 탐구와 치열한 토론, 상호 존중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른 고등 교육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교육기관들도 이런 행보를 따르기를 희망해보자"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버드 대학 측을 옹호한 셈이다.
매사추세츠공대(MIT)는 하버드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예일대학교 소속 교수 876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대학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며 “한 명의 교수로서 여러분께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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