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에 놀란 F4 "추경 증액 유연하게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다면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에서 참여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시사한 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를 기록하는 등 ‘성장 쇼크’ 우려가 커져서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 한파, 산불, 교량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이례적 요인이 중첩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거시정책 조합을 지속적으로 점검·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반영해 추경을 1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F4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는 것보다 사업 내용·효과가 중요하다”며 “취약 부문 지원 등과 같이 추경 원칙,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