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 갑질" 국민의힘 논평 명예훼손 무혐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갑질 비판' 논평을 작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경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에게 피소된 최수진·박준태·성일종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입구를 지키던 직원을 향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소리치고 따져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자, 관련 논평을 쓴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던 최수진 의원의 논평 중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부분 등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성을 지르지 않았다"며 최 의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원내대변인인 박준태 의원이 낸 논평 내용 "한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고, 나쁜 인성이다. 갑질을 하고도 부정하는 것은 갑질 중독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과 △당시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김 의원의 항의 방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김현 의원이 방통위 직원에게 보여준 갑질은 민주당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과천정부청사 관련 보도 영상에 피해자의 발언이 보도된 것이 확인되고, 각종 언론보도 및 MBC 노동조합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도에 피해자의 발언과 이에 대한 '갑질' 비판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 "논평과 발언 등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합치된 경우로 판단되고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