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논란, 쓸데없는 예송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근로자의날(노동절)인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반도체 업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과 관련해 “실익이 없는 제도다.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간격을 좁히려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양쪽을 조정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아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싸워야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예송논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이 후보는 “정부 요구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욕을 먹으니 ‘반도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 행정을 한다’는 문구만 넣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노동계에 ‘명목상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나’ 물었더니 ‘필요 없는 걸 왜 넣느냐’ 했는데 그 말도 맞고, ‘필요 없으니 넣어줘도 되지 않나’ 하는 (반대측) 말도 맞다. 제가 양쪽을 조정하다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논란을 예송논쟁에 빗댄 이 후보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그것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러나. (예송논쟁 쟁점이었던) ‘일년상이 옳으냐, 삼년상이 옳으냐’가 백성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잘돼야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진다.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없애자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치는 중간에서 양자를 포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反)기업’이라 하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右)클릭’이라 하는데 기업 없이 경제가 살 수 있고 노동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나. 앞으로 노동계와 기업, 자본가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