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 것이다.
8일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등 변협 전 회장 9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외압을 멈추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 결론낸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은 “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된 것이며 정치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 판단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린다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전·현직 변협 회장 중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주도했다. 참여자 중에는 변협의 ‘사법독립 수호’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온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전 회장도 포함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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