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발의이며 당론 추진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