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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 합의한 중국... 일본은 7월 선거까지 ‘시간 끌기’

입력 2025-05-13 14:19   수정 2025-05-13 14:20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한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은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협상 목표 시점을 6월에서 7월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7월 초 참의원 선거 공고를 앞두고 관세 협상을 외교 실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협상 타결 목표를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으로 미뤘다. 일본의 참의원 투개표 일은 7월 20일로 예상되며, 선거 공고일은 7월 3일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일은 7월 9일이다. 협상을 이 시점에 맞춰 타결할 경우 외교적 성과로 부각시키기 좋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선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내각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진다. NHK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3%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한 이후 최저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3%포인트 상승했다. 미일 협상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낮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32%)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15%)를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철폐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관세 유예기간 발표 전 일본에 2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는 일본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이미 고율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다는 2025년 3월 회계연도 기준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1% 감소했으며, 2026년 실적 전망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5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등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는 품목별 조치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 역시 “기한이 다가온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카드로 ‘미국 조선업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할 방침이다. NHK는 이를 ‘미·일 조선 황금시대 계획’이라 부르며 쇄빙선 기술과 선박 수리 역량, 공급망 재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아사히신문은 미국 내 여론 변화가 일본 정부가 협상 시점을 미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유예 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미국 내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완화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예 기한 직전까지 협상을 끌고 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설명이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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