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레임덕? 라이칭더 리더십 흔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취임 1년 만에 정치권에서 탄핵 시도가 예고되는 등 벌써 ‘레임덕’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민의기금회 4월 여론조사에서 라이 총통 지지율은 45.9%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지난달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1만 명이 참여한 반(反)라이 총통 시위가 열렸다. 이같이 낮은 지지율은 라이 총통이 처한 ‘삼중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난관은 자국 내 정치 혼란이다.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은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 국민당은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민진당은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 야권 의원 파면을 시도하는 등 정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갈등은 극에 치달아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20일 라이 총통 취임 1주년을 맞아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만 선거법상 총통은 취임 1년이 지나야 탄핵할 수 있어서다. 국민당은 19일 반(反)라이 총통 시위인 ‘5·19 전국 경적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다. 강경한 반중국 성향인 라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중국은 군사 훈련, 관세 감면 중단 등 경제·외교 압박을 강화해왔다. 최근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라이 총통을 “대만해협 위기 유발자”로 지칭하며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입법원은 되레 군사 운영비, 잠수함 프로그램, 드론 산업단지 조성 등 국방 예산의 핵심 부분을 동결하고 있어서다.

세 번째 난관은 미국과의 불안정한 외교다. 라이 총통은 “미국이 계속 강대국으로 세계를 이끌기 바란다”며 미국과의 우호 전략을 취하고 있다. TSMC의 10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와 무기·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력 강화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 문제를 거래적 시각에서만 접근하며 명확한 방어 약속을 피하고 있다. 되레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당은 “미국 주도의 무역 전쟁에 저자세로 대응하며 대만 첨단 산업을 미국에 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해스는 “대만은 여느 때보다 과열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에너지, 국방비 지출, 예산 등 국민 의견이 분열된 가운데 주요 정당이 대만 사회 공존 붕괴에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