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호 대선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공무원 월급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 공직자의 보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약은 GDP가 역성장할 경우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성장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번 공약은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제도는 총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나누고,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되 성과급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열고 성과급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 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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