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 금지…하루만에 효력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존 SEVP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자 비자(J-1)를 보유한 유학생 및 연구자 역시 당분간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유학생 기조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은 통상 등록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 대학 재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