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安美經中), 다시 말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란 전략은 더 이상 실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한미협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중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한국의 교역 관련 의사 결정은 안보적 함의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협회장을 맡은 그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던 지난 10년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무기 기술 등 군사력을 급성장시키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과 양동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안보는 물론 경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급격한 변화는 ‘힘(안보)을 통한 번영’ 열망으로 요약된다”며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원회의 외교 분과를 이끈 카라파노 선임고문은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산과 기술력을 보유한 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질적 상호주의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 안보 동맹에 불과하던 한·미 동맹은 이제는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만 위기가 북한으로 확대되며 또 다른 위기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며 “대만 비상사태 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양국이 솔직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활용한 안보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핵 안보 전략 추진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한·미 간에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자유무역협정(WTO)으로 중국만 성장했다는 트럼프 행정부 시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중국과 북한은 마음껏 핵탄두를 늘렸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3일 한국 대선과 관련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걱정하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이를 흔들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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