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사상 검증하나…美 국무부 SNS 심사 의무화 추진

미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 명의로 발송한 문서에서 이처럼 방침이 바뀔 수 있다면서 각국의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학생·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M(직업 훈련)·J(교환) 비자를 명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토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 보도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확인하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 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가자지구 관련 반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하고 있다.

미국이 '빗장'을 이같은 닫아 걸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학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학 의학 이학 등 글로벌 학생 비중이 높은 이공계 관련 분야는 이런 조치가 미국의 연구역량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중이다.

미국 대학의 재정도 크게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대학 학자금 수입의 상당부분은 미국 학생보다 훨씬 높은 학비를 내는 외국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총 11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 고등교육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33만1602명) 중국(27만7398명)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한국(4만3149명) 캐나다(2만8998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