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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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29일(현지시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를 비롯, 미국 주가지수 선물 등 대부분의 위험 자산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 날 한국 코스피는 1.5%, 일본 닛케이225 는 1.88%, 홍콩 항셍지수는 1.35% 크게 올랐다.
S&P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관세 불법 판결 소식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개선된 투자 심리로 각각 1.4%와 2% 올랐다. 엔비디아는 이 날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6% 폭등했다.
무역 전쟁이후 수요가 위축된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는 전 날보다 0.4% 오르면서 주요 통화 대비 일주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전역의 스톡스 600 지수는 런던 시간 기준 오전 10시 40분에 0.4% 상승했다. 관세에 민감한 기술,광업,자동차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전날 늦게 미국 국제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 무역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법원 명령을 시행하는데 10일의 시간을 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발표한 상호 관세 이후 급등락을 거듭해온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 판결은 미국 국경 안보 및 펜타닐 밀매와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관세에도 확대 적용됐다. 판결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 신규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미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 관세가 며칠내로 철폐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 확대법 제232조라는 다른 규정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 법원과 잠재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쿼트은행의 분석가인 이펙 오즈카르데스카야 는 "법원 판결이 유지돼 관세가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미국 달러, 상품 등 전 세계적인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골드만삭스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주식 전략가인 티모시 모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조치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트럼프 정부가 무역 확대법 등 다른 근거를 활용해서 관세를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에 있는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의 전략가인 로드리고 카트릴은 "트럼프 정부가 여러 근거로 이 판결을 우회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날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중국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며 탄탄한 매출 전망을 제시했다. 또 AI 컴퓨팅 시장이 여전히 ‘기하급수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 다니엘 아이브스는 "중국 문제에도 불구하고 AI 수요에 긍정적”이라며 "엔비디아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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