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인터뷰에 1000달러?” 美, 인터뷰 순서 급행료 추진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포함한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급행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1000달러(한화 136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우선 배정받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185달러의 기본 수수료를 내고 비자 절차를 밟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인터뷰 일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급행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이번 제도 추진이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급행료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실제 비용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나 사법부의 반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비(非)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매우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만 관광비자 약 590만 개를 포함해 총 1040만 건의 비(非)이민 비자를 발급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