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요 대기업 총수 등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기업인을 응원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영계가 긴장할 법한 메시지도 던졌다. 기업 경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근로자 안전 문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를 의식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 구성원 사이의 내부 문제 혹은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활동이나 불공정 하청 계약 문제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공정’은 이 대통령이 후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이미 그 상태는 다 벗어났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규제 완화’를 얘기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영계가 보완 필요성을 주장해온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경영계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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