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폭격 비판한 추미애·김현…野 "동맹국 신뢰 저해할 수 있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전면 비판했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과 재선인 김현 의원은 22일 미국의 공습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은 이들을 향해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기 위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썼다. 이란의 핵 시설이 현존하는 위협인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없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중동 정세가 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며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동의 정세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하고 섣부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던진 강경 메시지는 자칫 정부의 속내로 인식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며 "정부 당국이 여야 모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력을 한데 모으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