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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