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련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사생활 모두 드러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드러냅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해당 공직 감당할 자질과 역량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성호 의원)
"그게 자질과 역량 문제거든요. 남의 돈 받으면 공직 갖고 보답해줘야 하는 겁니다. (돈을 준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공돈을 준 건 대가를 바라고 준 거기 때문에 공직 올라가서 대가를 주려고 국민들의 자산을 사사로이 쓸 수 있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최근 방송된 '강적들'에 출연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가 조국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의혹이라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첫 국무총리의 자질과 실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거부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는 사상 초유의 형태로 열린다.
진 교수는 해당 방송에서 "끈 떨어진 사람한테 누가 돈을 주나. 아무리 경조사가 있더라고 큰 소득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집에 보관했다는 얘긴데 떳떳하면 계좌에 넣으면 되지 않나.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확인할 수 없게 지출했다. 통장 차용증 주고받기는 불법 정치자금 수단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라고 떠들지 말고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며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재산 2억뿐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직업이 없었던 사람 아닌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재산 불리고 있는 걸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 사람밖에 없나. 그렇게 인재풀이 없나"라고 빠른 정리를 촉구했다.
이어 "조국 사태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면서 "그때도 억지로 임명했다가 35일 만에 사퇴하고 정권 타격받고 결국 정권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되지 않았나. 그때도 정치 탄압 받았다고 하다가 그랬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정적 낙마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사생활 검증이다.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래도 되나. 객관적 자료는 최대한 제출할 텐데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하는 게 의혹이다"라며 "드러난 범죄행위라도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조국 사태 때는 청문회 때 검증이 되고 범죄 입증이 됐나. 그러나 이후 사법처리 받지 않았나"라며 "여당은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돈이 연관된다면 공직 통한 보답이 오갈 수도 있다"면서 "공돈을 준 것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 공직자 자질 중 도덕성을 꼽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혹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의혹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의혹 해소보다 감싸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유죄 판결받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온 점,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들어온 수입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포함해 2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후 가족 등을 전부 제외한 채 5명의 증인만 신청했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강모 씨 등 채무 관계자들과 출판기념회 의혹 관련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모두 무산됐다.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큰 쟁점은 금전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수입보다 많은 지출 문제를 제기하며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5억 원인데 확인된 지출만 13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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