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 취지로 추진하는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확정된 12조8096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총 소요재원은 약 13조9000억원으로 국비만 12조2000억원, 지방비 1조7000억원 정도 비율로 투입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 금액, 사용 기한은?
지원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한 날짜(6월 19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라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쿠폰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혹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신청 및 지급 방식,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된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카드사 앱·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오프라인(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접수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본인 명의 카드를 쓸 때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매장으로 한정된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제외된다. 마트가 부족한 일부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사용가능 업종 해당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여질 예정이다.
신청 초기에는 당분간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요일제 운영 기간은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추후 지자체별 안내를 통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될 계획이다.
9월 중 2차 소비쿠폰 계획 발표…전국민 90%, 10만원 더 받는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방안도 구상 중이다. 2차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세부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어려운 분들의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되도록, 지급과 사용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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