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빚탕감' 배드뱅크 속도전…내달 설립후 10월 매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을 통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배드뱅크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다음달 설립돼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채권 매입은 10월께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채무조정, 유흥업 등 부도덕한 채무 탕감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드뱅크 운영 방안은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에 따른 애로 사항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연체 채무자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 금융협회,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국내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