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상경·강희업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만큼 업계에서는 유연한 규제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14일 관계와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새로 임명된 강희업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먼저 임명된 이상경 1차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호남의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중진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이 취임사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취지다. 이 대통령이 주택시장 과열에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시장 교란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김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에 비춰 유연한 규제 적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2021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넘겨받았다가 규제로 분양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15년엔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적률 제한에 걸린 재건축 단지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규제책만 가득했던 2021년 당시에도 서울 용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며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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