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에 발맞춰, 검찰과 금융당국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 협의체다.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공정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위반 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 운용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사건 초기 대응 협력 체계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이승형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안창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 신상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권영발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이종상 한국거래소 심리1부장과 심리1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는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공조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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