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24일 “재판 독립은 국민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제게 맡겨진 주요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지난 37년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해왔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 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여러 사건과 관련해 김 소장은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함께 취임하면서 헌재는 넉 달 만에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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