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발효하는 미국의 상호관세(25%)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올인’하고 있다. 2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 측의 반응을 토대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 1차장 등은 이날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또 열고 ‘진전된 제안’을 모색해 미국에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산업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인 셈이다.
톱다운 대신 장관급 바텁업 협상
한미 관세협상은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풀어가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양국 상무 장관, 통상 수장이 논의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의 사례를 다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톱다운이나 바텀업으로 (체결)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각국) 장관 레벨에서 이뤄진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사 결정 방식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닷새간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 담판을 짓는다. 협상 시한인 1일 전까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한국과의 협상은 바텀업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는 정상 간 만남 또는 통화 같은 톱다운 중심으로 통상 협상이 체결했다. 일본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러트닉 장관과 8차례 이상 만나는 등 바텀업 위주였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1일 전까지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외신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1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1일 이전으로 못 박았다. 김 실장은 “(미국 측과)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협상 시한이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1일을 전제로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협상 ‘데드라인’의 문제는 미국 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5일 “8월 1일엔 거의 모든 거래,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패키지 딜 대신 관세와 비관세에 집중
대통령실은 당초 미국 정부와 통상, 안보, 구매, 투자 등 네 가지 영역을 한 데 묶는 ‘오버롤 패키지 딜(overall package deal)’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한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에 대해 주로 언급하면서 전략을 바꿔야 했다. 위 실장이 지난 7~8일 미국을 찾아 ‘패키지 딜’을 제안해 이를 추진했지만, 이를 접고 일본의 협상 사례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정부 협상팀이 현재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대신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와 계속 회의를 갖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 ‘구매’ 등 관세와 관련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어 대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협력 등 비관세 장벽을 맡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투자와 구매 중심(러트닉 장관 분야)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만큼, 한국에도 비슷하게 압박을 넣고 있다.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1000억달러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러트닉 장관 등이 규모가 너무 작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이 5500억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선 파악이 필요하다”며 “수익을 90(미국) 대 10(일본)으로 배분한다는 내용들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은 ‘레드라인’이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쌀, 감자, 사과, 베리류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을 강하게 원하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 상호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안보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
관세, 비관세 협상과 별도로 진행되는 안보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이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통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 패키지의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인상,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이 지난 6월에도 “미국의 요구는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안보 협상은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패키지 딜’로 협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염두에 넣고 협상하자는 식의 제안은 꾸준히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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