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1일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 수익 배분을 놓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품목을 두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쌀과 소고기는 예외라는 뜻이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께서도 농축산물은 민감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다른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다”며 “쌀, 소고기 등을 담당하는 미 USTR은 (완전 개방을) 집요하게 예기하지만 통상 (담당 미 부처)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다. 통상이나 다른 부처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약 486조5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을 놓고도 각국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사실 공개 이후 자신의 X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것(90% of the profits going to the American people)’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그런 정도로 일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90%, 10%(배분은) 설명이 다 다르다. 미국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90%를 유지한다(retain)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retain’이 무슨 뜻인지 논의를 많이 했다. 펀드 자체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서 90대 10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retain’ 90%를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인) 것 같다”며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협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며 “그 때 충분하게 우리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선 미국-일본 간의 협상에서도 벌어졌던 상황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그 수익금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익을 얻는 것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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