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을 비판해오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일 "고작 15%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선방했다는 정권이 정상적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4년간 관세 제로 한미 FTA로 수백조 벌어준 그 비준은 극렬 좌파 앞세워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반대하더니, 그 당사자가 정권 잡고 고작 15%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선방했다는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냐"고 했다. 이어 "망각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그때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냐"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온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011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처리를 앞뒀을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에 호평을 쏟아내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게 홍 전 시장의 비판이다. 과거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협상 추진을 주도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한미 FTA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괴담'도 확산했다.
정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타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00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 4500억달러(약 625조원)가 든 셈이다. 이는 올해 국가 총지출액인 702조원의 89%,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7903억달러)의 25%에 해당한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날 민주당에서는 "성공적 타결이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정청래 대표 후보),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찬대 대표 후보)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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