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李대통령 "이춘석 상황 엄중 인식…엄정 수사하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령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도 이러한 강경한 주문한 배경에는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왔고, 국회도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이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면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