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통령실과 '대주주 기준' 소통 중…곧 방안 마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강화 방안을 대통령실이나 정부, 당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도출했으며, 현재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오면 당에선 또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