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45만명 붕괴…사단 17개 통합·해체

군 병력이 45만 명대까지 내려앉자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원인으로 저출생, 간부 지원 기피 등을 꼽았다.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된 50만 명은 2년 전 이미 붕괴했다.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 비율도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병력 감소 여파로 사단급 이상 육군 부대가 대폭 줄었다. 사단급 이상 부대는 2006년 59곳에서 현재 42곳으로 감소해 17개가 해체·통합됐다. 오는 11월엔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